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지원 안내 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 상환 관련한 안내, 인터넷 주소 링크를 포함하여 계좌이체,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링크를 잘못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이 설치되어 금융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경기불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금융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며 “정부지원, 마스크 판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가 활개 하는 요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여기서 문제는 보이스피싱인출책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때 발생한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처벌 등으로 되레 가해자가 되는 일도 적지 않다. A씨와 B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한 업체 대표로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수법인 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A씨에게 대출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A씨는 카드를 택배로 보내며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A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고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본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B씨 계좌로 6백만 원을 송금하자, B씨는 이 중 5백만 원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돈을 썼다. 이에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안세익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지만 A씨는 무죄, B씨는 형사처분을 받았다”며 “사안에 따라, 보이스 피싱 가담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여부와 혐의를 받은 후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서 현금카드를 빌려준 것이며, 이를 악용할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관철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교해 B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을 때, B씨가 본인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입장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응센터를 개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사안별 유연한 대응을 적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이 나날이 세밀해지면서 여기에 가담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는 피해액수가 높은 만큼 수사기관 조사도 강경하고, 계좌지급정지, 대포통장처벌, 사기, 사기방조죄 등 각종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런 이유로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사건별 전담팀을 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범죄 유형도, 접근 방식도 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어떤 진술,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심층적으로 상담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건설법전문변호사다. 변호사이자 세무사인 그는 서울 서초구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서 다양한 사건,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