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선도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27일, 서머셋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랜섬웨어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제2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소(사이버안보센터)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던 랜섬웨어가 점차 조직적·초국경적 특성을 보이며 그 배후에 특정 개인·조직을 넘어선 국가가 연관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랜섬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국가안보적 함의를 논의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은 최근 주요 기반시설, 기업 대상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불안, 유가 폭등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안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입법절차를 논의하고 있고 영국도 랜섬웨어를 가장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이버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랜섬웨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랜섬웨어대응협의체 의장 윤두식 대표(㈜지란지교소프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격자들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사와 백신 제조사를 대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기관 등 대부분이 랜섬웨어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에 적극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은 기반시설 마비, 보건의료서비스 중단, 경제활동 방해 등 이미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정상회담은 물론 경제제재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도 이제 안보전략적 시각에 기초하여 랜섬웨어 대응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전현욱 실장, 세종연구소 신소현 박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보안학회, 국립외교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세계정치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연구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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