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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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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한 제도다?
  • 김호영 기자
  • 승인 2019.12.3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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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대비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좋은 점도 존재하고 있으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가입자 조건, 장단점을 정리해봤다.

노란우산공제 정의

노란우산공제는단체보험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최고 150배까지 보상가능하며,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출범식 이후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만약 자신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로 있다면 가입가능하다.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 대표가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 정도로 전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부상에 의한 퇴임 시 지급이 가능하고 가입한 다음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할 수 있고 공제금은 법에 따라 법으로 이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안정 정도는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바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콜센터로 전화연결,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 은행 또는 공제상담사와 상담으로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액수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주목 받는 혜택은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클 수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강제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당할 수 있는데,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