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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투자, 등 금융소송, 실무 경험 많은 금융소송변호사가 복합적 법률 솔루션 제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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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투자, 등 금융소송, 실무 경험 많은 금융소송변호사가 복합적 법률 솔루션 제시할 수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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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회, 국가까지. 크고 작은 자본을 다루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히 완벽할 수만은 없을 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소송에 얽혀 예기치 못한 정량적 정성적 손실을 감수하곤 한다. 

법무법인 (유)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금융 분야는 법률 소송 중에서도 까다롭고 특정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 일반 금융, 투자, 채권 등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지식을 기반으로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법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융소송은 자본 흐름의 허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속출시킨다. 때문에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정보를 숙지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고, 만약 금융 문제에 연루된 경우 초기에 상담을 진행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자금 유동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심사 없이 쉽게 대출을 보증해주는 대출 심사의 허점을 이용, 수십억 원의 사기 대출 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들은 10개 이상의 유령업체를 세우고 수출실적이 꾸민 후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았다. 현장 방문에 대비해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은행과 신용보증 공공기관의 눈속임을 한 것. 

이종건 금융소송 변호사는 “이처럼 금융 사기를 목표로 하는 일당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 대출, 채권 등 금융을 다뤄 온 기관에서도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금융 사고는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사안에 따라 해석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 소송 및 거래에 있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대체로 금융소송은 피해액이 막대하고, 백 프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증권 금융회사 사내 변호사로 약 17년간 근무 해 온 이종건 변호사는 금융소송에 있어 자신감을 표한다. 일반여신거래, 캐피탈 분쟁, 대출 및 대출채권 회수 관련 분쟁, 회사채, 기업 분쟁, 투자신탁에 보험 분쟁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금융소송이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 금융 역사를 고스란히 체득한 그는 유일무이 금융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주요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날카로운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의 능력은 경험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꾸준한 노력에 기반 한다. 
 
이종건 변호사는 “크든 작든 손실을 입은 개인, 회사,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필요 자료 및 변론 준비, 유사 사례 분석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해야 한다”며 “금융소송 변호사로서 이런 전반의 과정을 통괄하며, 불리한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법무법인 (유)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수많은 주식, 보험, 증권, 대출 등 금융 분쟁 중심 선 변호사다. 법학을 전공하고, 상법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대증권 법무팀 변호사, 대우증권 법무팀장·법무실장·준법감시인, 산은금융지주 준법감시실장, 대우증권 감사실장·고문 등을 지내며 실무 경험을 탄탄히 다졌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디딤돌 삼아 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한 미래를 함께하고 있는 그는 현재 대구 참저축은행, 서울 은평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동인에서 증권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