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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DOJ, 범죄 용의자 PC 원격접속 권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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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DOJ, 범죄 용의자 PC 원격접속 권한 확대 추진
  • 길민권
  • 승인 2014.05.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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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조사시 관할 지역 이외 PC에 접속권한 필요해”
미국 법무부(DOJ)는 FBI가 조사과정에서 컴퓨터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을 받기 위해 미국 법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DOJ는 범죄계획이 법적 관할지역을 넘기 때문에 조사시 관할 지역 이외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권리단체들은 이 제안으로 인터넷 보안과 제4차 수정헌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알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원격 접근을 하겠지만, 취약점은 공개되지 않아 보안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 제도는 현재 치안 판사가 제안된 사건의 경우에만 자신의 관할구역 이외의 재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DOJ의 요구는 이달 말에 법사위원회의 '프랙티스 및 절차 규정에 관한 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외신. 2014. 5. 9.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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