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의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관리와 보호를 담당하는 13개 기관이 참석해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그동안 주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전체회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면 회의로, 주요 인프라의 보안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주요 안건: 해상 풍력,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위협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및 보안성 강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대책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 네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해상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함께, 발전시설과 군 경계업무 간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해상 풍력 발전과 국가안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드론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체계 개선과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비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드론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와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석유·가스·발전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발표됐다.

안보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물리적 단절, 사이버 공격, 고의적 훼손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양국(해저 케이블이 지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보안장비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 보안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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