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와 함께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오는 8월 12일(월) 개최하며, 6월 16일(일)까지 참가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의조정-경쟁을 넘어(Mock Trial-beyond competition)’이며 예비 법조인 간의 경쟁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보고서 등 KISA에서 제공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

예선은 1인~6인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예선 참가자들 중 우수한 조정결정서를 제출한 본선 6개 팀으로 선정될 경우 4~6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참가팀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자유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5백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게 되며 6개 팀은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수상팀은 8월 23일(금)에 개최되는 ‘제1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조정 콘퍼런스’에 모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앞에서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예선 문제는 5월 2일(목)부터 각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예선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6월 16일(일)까지, 예선 심사를 위한 조정결정서는 7월 1일(월)까지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ISA 이상중 원장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실질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KISA는 예비법조인들이 분쟁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ICT 조정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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