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하였다. 이로써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되었다.

이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과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하였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12대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이 완성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도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일 10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거대과학 분야(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및 △필수기반 분야(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사업 추가 선정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임무달성의 길목이 되는 기술을 식별한 후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 직결 3개 분야와 10월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미래혁신 분야에 이어, 올해 들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특히,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고도의 통제를 받는 ‘Big Science’ 분야인 우주·원자력은 핵심 기술·부품 자립화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만큼,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핵심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등의 차세대·도전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신·로봇·사이버보안은 최근 CES2024에서도 화제가 된 생성형·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 구현의 토대가 되는 융복합 기술인 만큼, ▲‘지능화·저전력’ 네트워크, ▲‘AI의 물리적 구현’, ▲‘안전한 데이터 활용’ 등 AI를 핵심 키워드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 후보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로드맵이 제시하는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본 로드맵은 가속화되는 과학기술 발전 및 대내외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회복탄력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

AI·클라우드 등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범위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격탐지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해킹 취약지점 식별, 사고 후 복구·추적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국가사이버안보전략’, EU ‘사이버 회복탄력성 법안’ 추진 등 주요국도 사이버보안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 대비태세를 강화 중이다. 이에 우리도 ‘회복탄력성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특히 주요국이 의무화를 추진 중인 SBOM 체계 및 보안 특화 AI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전검증 체계 확립 및 관련 기술 고도화를 핵심 임무로 선정하였으며,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에 의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에 대응하는 양자내성암호 등 초신뢰 암호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본격화 관련 동전의 양면과 같은 AI 활용 보안 및 AI를 위한 보안 기술, 사용자 인증 · 접근제어 강화 등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국 송유관 해킹 사례 등에서도 나타난 국가기반시설 대상 공격에 대응하는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자립화도 추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은 “12대 분야 전략로드맵·범부처 핵심 프로젝트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대표선수가 완비되었다”며, 과거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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