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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판 군사정보보호협정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한국-나토, 군사 정보 공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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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판 군사정보보호협정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한국-나토, 군사 정보 공유 확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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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초밀착 안보·경제 연대 ’…13개국 정상과 ‘공급망 강화·신수출시장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6박 8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연대의 매듭을 강화하는 한편, 13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에 노력했다.

국빈급 방문이었던 폴란드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최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투자증진·방산수출 추가 확대·신공항 고속철 사업 참여 등의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두 번째이다. 

작년에 나토의 첫 파트너국 초청국으로 참여했을 때 자유 세력 간 연대 강화를 설파하고 상호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연대의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맺은 ‘한-나토 간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는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ITPP는 나토가 파트너국과 맺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인 IPCP보다 한단계 높은 단계로, 11년 만에  ITPP로 격상돼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토 간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의 협력 분야가 담겼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한국과 나토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11개 분야별로 협력의 이행 방향을 설정하고 또 협력 기관을 정해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토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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