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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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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2.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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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사업자, 국민 등과 협력해 단속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차로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로 5~6월 중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어 스팸 문자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집중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집중 단속 기간 중 전문 인력을 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개인 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 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는 등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30명을 선발해 점검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탐지, 삭제를 지원한다.

끝으로 국민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 창구를 구축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탐지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구글, 네이버,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과 직통 연락망을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개인정보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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