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 감시를 위해 총 1조 3,65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기로 한 ‘초소형 위성’의 성능 및 임무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14일 오는 2030년까지 수십 기가 발사될 예정인 초소형 위성의 성능요구조건(ROC)에 대해 우리 군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의 1m급 해상도 감시 영상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탐지·식별가능한지 우리 군이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방부에 해상도 1m급인 초소형 위성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탐지 여부를 검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방부와 합참은 해상도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라며 “국방부는 1조 3,000억 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성능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주 국방 정책을 뒷받침할 인재난이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방부의 우주 담당 인원이 단 4명에 불과해 우주 전반에 걸친 정책 업무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한 우주 관련 교육과정이 공군에만 있고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는 없으며 관련 교수진도 부재하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우주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 우주 조직 강화 및 인력 양성 시스템 보강, 철저한 성능 검증, 우주 분야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초소형 위성의 용도는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감시가 아니라 한반도 일대의 이상 징후 감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당국자는 “초소형 위성은 해상도가 다소 낮더라도 수십 대가 동시에 북한 동향을 실시간에 가깝게 살펴 이상 징후를 포착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소형 위성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해상도가 (30~50㎝급으로) 더 좋은 ‘425 위성’으로 추적 감시해 해당 물체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425 위성이란 우리 군이 2030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중대형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감시(EO/IR) 위성 1기를 뜻한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성능요구사항은 위성이나 무기체계를 개발할때 요구되는 기본규격임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출되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기준으로 초소형위성은 425위성의 보완재임에도, 원래의 목적인 TEL을 감시하는게 불가능해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라며 "1.3조의 국민혈세를 쏟아 붇는 군당국이 ROC 검증을 통해 북한 이상징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개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애초에 자세히 북한을 보기 위한게 아니라 징후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둘러대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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