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행정각부 중에 통일부는 최하위, 외교부는 평균 이하로 낙제점을 받았다.

김홍걸 의원이 22개 정부부처(행정각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0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이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3년 연속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3년간 자체평가 부실도(감점사항)에서 평균을 하회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외교안보를 다루는 부처로서 대 국회 업무에 있어도 보안을 강조해왔다. 이들 부처는 비밀 혹은 보안을 이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빈번히 거부해왔다.

외교부는 2018년 ‘인원 보안’ 항목(평균 10.98점/배점 15점)에서 5.77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또한 2019년, 2020년 평가 항목인 ‘위기대응 역량’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홍걸 의원은 “평가를 미루어 볼 때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2019년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사고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2020년 평가에서 22개 정부부처 중 21위, 4개 처(處)를 제외한 18개 부(部) 중에서 가장 낮은 18위를 기록했다. 2020년의 경우 ‘자체평가 부실도’ 항목에서 3.4점의 감점이 있었는데 이는 22개 부처 평균치인 1.6점 감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홍걸 의원은 “통일부가 안일하게 내부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의 평가 점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홍걸 의원은 “외교부, 통일부가 국회를 상대로 보안을 강조하며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데 반해 정보보안 관리실태는 엉망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부처가 정보보안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까지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걸 의원은 “해당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정보를 꽁꽁 싸맬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등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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