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의 16조 3,069억원 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 증액(13.1%)되었다.
국회에서「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 527억7천만원 배정
한편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가운데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 527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쇼핑, 교육 등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사이버위협에 노출이 심화되고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침해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이버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20년) 99% 증액한 528억원의 정부안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대면 확산에 따라 보안수칙을 모르거나 보안점검이 어려워 정보보안을 적극 실천할 수 없는 전 국민 인터넷PC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일대일(1:1)로 맞춤형으로 보안컨설팅과 다양한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PC돌보미 서비스’를 올해 9월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2021년 108억원 예산 집행을 통해 전 국민 디지털안전 면역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최근 IT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공급망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인력 부족으로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서비스 제공 및 가이드 보급을 2021년 50개 기업에서 2023년까지 700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 등 총 1천100개 기업에게 IT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단계별 보안수준 강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5G,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새로운 해킹·악성코드 등 보안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이버침해 대응·분석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인공지능(AI)기반의 지능형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응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정보는 맞춤형 데이터셋 구축·공유를 통해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해 보안 제품 개발·검증 및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721억5천만원
한편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721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작 쓸 만한 데이터가 적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산업 전반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시장 수요에 맞춰 데이터 가공·분석 및 유통 기반을 제공하고 센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플랫폼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금융, 통신, 산림 등 10개 분야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개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올해 추경을 통해 선정된 6개 플랫폼을 포함한 16개 플랫폼의 운영을 지원하고 농식품, 해양수산, 소방안전 등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15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플랫폼과 연계해 산업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30개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의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가명처리와 결합을 지원하는 예산 37억5천만원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이종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술적 요건을 갖춘 결합 환경과 가명처리 및 결합 전주기에 대한 전문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개방해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 정책인 ‘데이터 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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