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우주·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서 협력 지속 강화 약속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또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사이버위협 대응 인공지능 정보보호 컨퍼런스 ‘AIS 2022’ 개최(보안교육 7시간 이수)

-주최: 데일리시큐

-대상: 정부, 공공, 기업, 금융, 교육, 의료 등 전분야 CISO, CPO, 정보보안 실무자 600여 명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9시~오후5시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교육이수: 공무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7시간 인정(CPPG/CISSP 등 자격증 7시간 인정)

-점심/주차: 점심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차권은 1일 무료주차권을 드립니다.

-참석확인증: 행사 종료후 설문지를 제출해 주신 참관객에게 메일로 일괄 발송

-등록마감: 2022년 11월 14일 오후 5시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솔루션 소개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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