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3명 위촉

2021-12-16     길민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3명을 12월 14일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오종근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김아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 등 총 3명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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