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중소기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법령해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명처리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위원장은 10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들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 자리는 보호위가 시민, 전문가, 산업계 등과 대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두 번째 행사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이사장, 기업 대표 등 15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호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안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개인정보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있어도 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소기업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위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홍보‧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를 감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차등화,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책 마련,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정책 등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도 다양한 기업 정책이해도 제고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의 결실은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 기반위에 데이터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라며, “보호위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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