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8개사에 17억 이상 과징금·과태료 부과(6월 24일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민원신고된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천670만원의 과징금 및 1억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억170만원을 부과한다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업체는 △가비아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맨담코리아 △메가스터디교육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 등이다.

또 위원회 측은, 민원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5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에스피씨클라우드 등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천640만원의 과징금 및 5천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억2천64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는 △공부이엔씨 △넥슨코리아 △비전클라우드 △스푼로쓰 △씨디네트웍스 △에스피씨 클라우드 △엘이씨에듀넷 △엠지글로벌 아이엔씨 △제타미디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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