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최근 군내 간부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7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군 간부인성검사에서 검사 응시인원 89,168명 중 10.2%인 9,131명이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위험’이나 ‘관심’ 수준으로 판정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장병들을 일선 야전부대에서 지휘하는 위관장교의 3.1%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다.
 
위관장교 29,130명을 인성검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위험’수준이 3.1%, ‘관심’수준이 5.6%로 나타나 합계 8.7%에서 정신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간부 인성검사 응시인원 89,168명(위관 29,130명+부사관 60,038명)으로 분석해보면, ‘위험’이 2,912명(위관 891명+부사관 2,021명)으로 3.27%, ‘관심’이 6,219명(위관 1,610명+부사관 4,069명)으로 6.97%로 나타나서, ‘위험’과 ‘관심’ 인원을 합하면 총 9,131명인 10.24%가 인성검사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간부 인성검사는 국방부에서 최근 군내 전체 자살자중 간부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간부의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은 물론 부대에 영향을 주어 군 사기 저하 및 부대관리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에서, 간부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가 관심 또는 위험으로 나타난 간부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확인, 필요시 상담관 또는 의사에 의한 재확인 차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도록 지도하고 관리한다고 전했다.
 
‘위험’ 판정 간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지역내 상담센터 활용 지속 상담을 하고, 군 병원 또는 일반병원 활용하도록 하며 ‘관심‘ 판정 간부는 필요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지역내 상담센터 활용 상담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에 이상(관심, 위험)으로 나타났다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전쟁에서 부대원 전체의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 간부들의 정신건강이 장교 8.6%, 부사관 11.1%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 군의 사기에 매우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정신전력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므로 국방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간부들에게 우리 병사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최고의 정신력을 갖춘 정예강군을 위해서는 간부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심리검사를 적용해 충분한 인성을 갖춘 장교들이 군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무중 인성검사 이상이 드러난 간부는 심리전문가 또는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