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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英정부,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차단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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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英정부,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차단 계획 철회
  • 길민권
  • 승인 2011.08.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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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정부가 법원에 해적판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할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에 대한 계획을 폐기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으며, 영국 통신국(Ofcom)은 정책을 검토한 결과 법률조항이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영화협회(MPA)는 최근에 BT가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하는 명령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디지털 경제법을 살리지는 못했다.
 
<원문>
www.bbc.co.uk
www.pcmag.com
www.guardian.co.uk
  [제공. 2011. 8. 3.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