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충돌했다. 이들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의 웹콘텐츠 차단 또는 지연을 막는 2015년 인터넷 중립성 규칙이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의해 폐지되어야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웹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액세스를 방해하거나 유료 고속 인터넷 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폐지하고 인터넷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가 FCC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규칙을 폐기하면 시장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광대역 생태계에서 현재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낸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한다. 이 그룹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트위터 및 스냅을 대표한다.

반면 AT&T Inc, 컴캐스트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인터넷 액세스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취소하라고 FCC에 촉구했다.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은 오바마의 명령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입했고, 혁신을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투자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컴캐스트는 “미래의 요금 규제 전망이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옳지 못한 접근법이다”라고 말했다.

컴캐스트는 해당 규칙에 대해 “불행하고 불필요하며 전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다. 광대역 시장과 고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AT&T는 “2015년에 FCC가 비용을 무시하면서 공공 유틸리티 스타일 규제의 필요성을 과장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션 스파이서는 FCC가 독립 기관임을 언급하며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았다.

지난 5월 FCC는 공화당 출신 아짓 파이가 위원장이 되어 전 오바마 행정부의 명령을 철회할 계획을 세우는 대에 2-1로 찬성표를 던졌다.

파이는 만약 FCC가 반대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유료 우선 순위’라고 알려진 일부 웹사이트에 대한 고속 인터넷선을 차단, 조정 또는 제공할 수있는 인터넷 제공 업체의 능력을 제한하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파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이 불필요하며 일자리와 투자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규칙도 적용되지 않는 ‘열린 인터넷’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협회는 공급자에 의한 투자가 감소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2개 주 출신의 법무 장관들도 FCC에 오바마 대통령의 규칙을 없애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소비자들의 인터넷 액세스가 간섭 받고 혼란에 빠지는 등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에 840만 건이 넘는 공개 의견이 제기됐다. 파이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인터넷 제공 업체들은 공개 인터넷 규칙을 강력히 지지하며 법적인 요구 사항 없이도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조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급자는 자율 주행 차량이나 의료보험 정보를 인용하면서 유료 우선 순위 결정이 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인터넷 협회는 “기존 인터넷 중립성 규칙을 제정하는 법안이나 위원회가 제공한 건전한 법률 이론을 통해 해당 규칙의 대안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