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정밀지도를 구글에 넘겨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8일 ‘해외반출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 결과를 고려해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신용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기자회견한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나라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은 국가주권인 동해, 독도 지명의 표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1:5000 정밀지도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부이며,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이자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큰 안보자산이다.

더구나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애플 등 해외 기업이 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우리 국가자산인 ‘정밀지도해외반출’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을 위해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될 것이다.

특히 구글은 지도 반출 승인서를 작성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국감에도 밝혔듯 중국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반출 승인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낸 기업을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최순실의 마수가 국방, 외교, ICT 전반에 닿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오는 18일로 다가온 반출심사 결정에서 정부는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실망의 무게를 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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