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군의 GPS 시스템을 스푸핑 공격에 대비해 강화하려는 계획이 큰 차질을 빚었다. 우주군은 GPS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7,700만 달러의 자금을 요청했지만, 미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주군의 주요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미 국방부의 2025년 예산안은 총 8,330억 달러(1,148조 406억 원)로, 이 중에는 우주군의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R-GPS(복원력 있는 GPS)로, 이는 약 20개의 소형 위성을 추가 배치하여 GPS 신호의 강도를 높이고 스푸핑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군은 공군의 퀵 스타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초기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을 위해 4,000만 달러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추가로 요청한 7,700만 달러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위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 GPS 복원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위성 추가 배치가 전파 방해에 대한 주요 위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위성에 사용될 M 코드 신호가 기존 GPS 사용자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미군조차 M 코드 호환 장비를 내년 중반까지 준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GPS 프로젝트는 미국 방위 시스템의 현대화 및 보안을 강화하려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이다. 2024년 예산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및 핵 억제 시스템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우선순위 속에서 R-GPS 프로젝트는 예산 승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예산 거부에 따라 하원 위원회는 R-GPS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방 세출법 통과 후 180일 이내에 R-GPS가 위치, 내비게이션, 타이밍 서비스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경제 문제 해결, 교육 기회 확대,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목표로 하면서도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국방 현대화 노력은 미국의 군사 능력이 진화하는 글로벌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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