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3차 대면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functions), 제도적 형태(institutional forms), 시한(timeline)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deep-dive)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동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현지진출 기업 및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먼저, 5월 28일(화) 싱가포르 현지 진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AI·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IT, 금융 등 분야 국내 기업이 참석*하여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5월 29일에는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PDPC’)를 방문하여 ‘한국-싱가포르 개인정보 법제 개정 동향’, ‘AI 프라이버시 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정책 협력·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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