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최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 G-PRIVACY 2024가 3월 12일 1,400여 명의 공공, 금융,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KISA 강동우 책임은 ‘가명정보 활용 제도, 결합사례, 지원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활용이 향후 국가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 중 약 70% 가량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8월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다.

가명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하여 생성된 정보를 말하며, 가명정보인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빅데이터의 다양한 분석·활용이 가능해졌으며, 기관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해졌다. 최근 양평군에서는 군민데이터와 통신사 이동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취약(어린이, 고령자)계층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취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점차 다양한 곳에서 가명정보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들은 가명처리 기술, 시설,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명정보 활용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서울, 강원, 부산, 인천, 대전)와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 또는 가명정보.한국)을 운영하며 가명정보 활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는 이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반입하여 가명처리 및 결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폐쇄망 환경의 가명처리 시스템과 PC 및 분석 공간 지원, 다양한 상업용 가명처리 솔루션 지원, 솔루션 사용 및 가명처리 기법 등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교육 및 실습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지원 오프라인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은 가명처리 교육, 결합을 위한 데이터 매칭 지원, 가명처리 기술지원, 가명처리 실습 사이버 훈련장 등 가명정보 활용 지원 온라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은 사회 문제 해결, 정책 효과 분석, 통계개선, 연구 자료 활용,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상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강연 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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