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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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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3.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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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우수 연구과제 성과 발표 및 연구 수행 애로 해소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발표회에는 개인정보위(부위원장, 데이터안전정책과), 복지부, 통계청 등 유관부처, 학계·산업계 연구자, 가명정보 결합·데이터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가명정보 및 데이터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직까지 연구 현장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회에는 학계·산업계 종사 연구자들과 함께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보유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능력에 있다.”라며,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카카오뱅크(대안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강원연구원(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신과적 치료 효과성 분석),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현황 파악) 등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 금융분야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대안정보(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정보, 자동이체 정보, 매장 및 매출정보 등)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기존 거절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건 중 약 4,700건을 추가로 실행(실행금액 약 230억원)한 성과를 소개하였다.

▲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강원연구원에서 한림대병원과 함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한 성과를 발표했다. 진료·처방정보, 사망원인정보 등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초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건강상태 등 예후가 좋게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복지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정부의 에너지 복지 혜택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돌아가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할인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약 30%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해당되지 않은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약 16.8%는 에너지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에너지 할인 혜택의 수급대상을 정할 때, 소득 등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주거환경, 실에너지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도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통신사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어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협조를 위해 데이터 공급·수요기관·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연구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관 내부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등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데이터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제공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난 7월 발표한「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연구자들이 제기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들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에 관련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에 대한 수요조사 계획도 안내하였다. 올해는 특히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연구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도사례로 선정되면 사례별 TF가 구성되며 연구 기획을 위한 데이터셋 확보부터 결합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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