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학회 산하 정보보호법정책연구회(회장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월 28일(화) 오후 3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신원확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3년 제1회 정보보호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신원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산·학·연의 전자신원확인 관련 법제 및 기술 전문가 간 현행 법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 개최는 그간 개별적인 정책으로 도입·추진됐던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제도, 간편인증 등 신원확인제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전자신원확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미나 개최를 주관한 정보보호법정책연구회 김현수 회장은 “공인인증체계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의 개정 이후 다양한 전자신원확인수단이 도입돼 사용되고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전자신원확인에 관한 법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논의는 부족했다”며 “유럽연합과 유엔 차원에서도 전자신원확인에 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호주 등에서도 이에 관한 법제가 정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세미나에서 법제 및 기술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내 법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신원확인제도 마련을 위해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경화 교수(고려대)의 전체 사회와 김현수 회장 개회사로 시작되는 세미나는 제1부에서 부산대 김현수 교수가 ‘신원확인 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2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효 박사가 ‘국내 디지털 신원확인 현황’, 제3부에서 한국전자인증 송정은 박사가 ‘유럽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정완용 명예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문종철 박사(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만희 교수(한남대), 진승헌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같은 전자신원확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산하 정보보호법정책연구회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법정책 및 기술 전문가가 모여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2년 설립된 정보보호법정책연구회는 법정책 및 기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정보보호 법정책을 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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