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31일(수)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AI 주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 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기반기술인 만큼 초거대 AI기업으로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구조이다”라며 “구글 앱 수수료 인상 때와 같은 기술 종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국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슈퍼컴퓨팅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며 학습데이터의 개방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또 기술 발전이 빠른 데 비해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로 책정하는 예산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예산 범위 안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 R&D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 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산업 발전의 속도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며 “최소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초거대 AI의 데이터와 모델 크기를 무한히 키우기 보다 특정 분야에서 성능을 극대화 하기 위한 특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 화학,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여러 전문 분야에 AI를 도입해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융합전공 교수는 “AI 산업은 결국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데이터의 확보와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더 관리하고, 규제보다는 맞춤형 핀셋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한국형 초거대 AI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산학 협력이 중요하다”며, “대학이 연구 협력뿐 아니라 AI 알고리즘의 기초 역량을 키우는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학 협력 모델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구축,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법적 제약이 있다”며 규제에 따라 산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자국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전문화된 AI 기업들이 함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변재일 국회의원은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른 채로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끌어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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