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로 진화, 발전하면서 사이버공간의 생활이 보편화되었다. 

필자는 사이버공간이 현실 공간을 뛰어 넘었다는데 공감한다.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교육, 소통, 여가활동, 쇼핑 등이 사이버공간이라는 곳에서 일상의 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으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해킹공격이나 SNS를 통한 인터넷 사기,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저작권 침해, 사이버음란물, 사이버 도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세계의 범죄가 모두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금전적인 대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를 대가로 사용하곤 한다. 가상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경유지를 거쳐 누구에게 보내는지 출처를 숨기기 위한 믹싱 과정을 거친다. 즉, 세탁을 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익명성을 유지하고, 추적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2023년03월22일 KBS1 9뉴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건수만 27만8천여건, 누적 3조8천원이라는 기사가 있다.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는 생활과 생명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는 AI교육과 SW교육에 집중한다.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은 얼마나 준비하고 교육하고 있나? 질문하고 싶다.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이다.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IT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특히 사이버 폭력, 랜섬웨어 대응, 보이스피싱 대응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인지하도록 한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올해 글로벌 리스크는 1위로 사이버리스크로 선정됐다. 

이에 필자는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사이버 범죄는 생명과 직결되는 시대이다. 전국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과 범죄 예방교육을 민방위 훈련에 포함하여 사이버 범죄 모의훈련을 일상화 해야한다 

둘째는 전국민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교육, 입문교육, 생활보안교육, 심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는 사이버보안 침해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 생태계 형성과 전국민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는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해 의심스러운 URL차단 및 스미싱 예방교육, 랜섬웨어 대응 등 일상에서 대응 가능한 보안 과목을 추가하여 재난 문자와 같이 사이버 경계 문자를 송출해야 한다. 

다섯째는 한국사능력검증 시험처럼,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이버보안과 범죄 예방 생활 자격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전적 예방보안팀을 운영한다. 사이버 공격 방어와 사후 대응과 균형을 유지하고있다. 사이버 범죄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이 인지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디지털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글.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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