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장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

이날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인호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꾸준히 정책제언을 해오던 전문가이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함양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21년말 기준 870건으로 전년(’20년) 대비 2배 늘어났다.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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