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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위한 사회적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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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위한 사회적 논의 확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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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의 지난 1년 간 성과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11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공지능 윤리 확산을 위한 공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자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고,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2022년 한 해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와 각각 3회·4회·3회의 윤리분과회의·기술분과회의·교육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계·시민사회·학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공지능 윤리정책의 사회적 확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포럼 전체회의(2월, 6월, 8월)에서는 ‘스캐터랩’, ‘알체라’,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인공지능 기업이 기울이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민간 자율의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윤리분과회의(3월, 6월, 9월)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이슈 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안)’의 기업별·분야별 구체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마크애니’ 등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확보 노력을 점검하였다.

기술분과회의(3월, 5월, 7월, 10월)에서는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인공지능 신뢰성 표준화 동향 등을 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IBM’, ‘네이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노력을 공유하였다.

교육분과회의(4월, 7월, 10월)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개념 등을 논의하고, ‘초·중·고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모두의연구소’ 등 인공지능 교육 관련 기업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전망하고, 포럼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변순용 교육분과장(서울교대 교수)은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윤리의 근거와 의미를 조망하고,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문광진 부연구위원(KISDI)은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과 각 전문분과위원회(윤리분과, 기술분과, 교육분과)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였다.

제1세션에는 문정욱 윤리분과장(KISDI)이 ‘인공지능 신뢰구축 및 윤리확산 : 실천 수단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및 동향,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현장 적용 결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 이어 문명재 위원(연세대)의 주재 아래, 강신욱 위원(법무법인 세종), 김종욱 위원(동아대), 윤명 위원(소비자시민모임), 이상욱 위원(한양대), 이수경 위원(법무법인 화우)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2세션에는 차순일 기술분과장(TTA)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개발 추진결과’라는 제목으로 지능형 CCTV, 의료, 자율주행 등 분야별 개발안내서(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의 주재 아래, 고재희 위원(카카오엔터프라이즈), 김영훈 위원(AWS Korea), 김유철 위원(LG AI연구원), 김종윤 위원(스캐터랩), 신지강 위원(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장하영 위원(써로마인드), 조장래 위원(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개발 안내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3세션에는 이현경 부연구위원(KISDI)이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개발 : 인공지능 윤리기준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 초·중·고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의 구성 방법·주요 내용, 인공지능 윤리교육 확산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양천수 위원(영남대 교수)의 주재 아래, 김현철 위원(고려대), 김효은 위원(한밭대), 손지원 위원(오픈넷), 이기준 위원(한국교육개발원), 이현숙 위원(한국과학창의재단), 정지연 위원(한국소비자연맹), 최상현 위원(향산초)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 전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과기정통부 염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사생활 침해, 사회적 약자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 인권, 연대 등 대통령님의 ‘뉴욕 구상’의 기조와 철학이 반영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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