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00:15 (목)
상간녀위자료소송, 발뺌 못하도록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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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발뺌 못하도록 준비하기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2.09.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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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법무법인 유선경 에이앤랩 변호사

상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된다. 생각지도 못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추스르기도 전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발뺌하면서 외도를 의심하는 상담자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거나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일 때 의뢰인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의뢰인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불륜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상간녀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어 현 시대에 맞는 처벌로 볼 수 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특히 직장 동료 관계이거나 소개로 인하여 만남이 시작된 경우라면 결혼 여부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입증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였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원고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믿었다는 입증은 오히려 피고의 몫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숙박업소나 유흥업소의 CCTV 영상은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영상을 오래 보관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일주일에서 한달이 지나면 영상을 삭제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사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을 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요건에 부합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증거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차량에 몰래 GPS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행위로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의 장면 등 간통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거 수집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많다. 다만, 증거 확보의 대상이나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길 권한다.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 금액을 책정받는 부분에 있어 혼인파탄의 정도에 따라 책정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증거가 많이 뒷받침될수록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둘수록,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전략을 미리 세워둘수록 사건 해결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할애된다. 

물론 상대방이 강력하게 반박을 하며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재판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소송 기간을 짧게 해결하는 것도 변호사의 영역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