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디지털플랫폼정부·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등 4대 분야 중점 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 위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이 새롭게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출범해 1년간 활동하였고, 정비기간을 거쳐 2022-2023 미래포럼이 출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0일(수)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민간의장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민간의장인 윤종수 변호사(사단법인 코드 이사장)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과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 공공기관의 장 등 특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논의 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위원 외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정책반영이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2022-2023 미래포럼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 △기술의 시대: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미래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 △글로벌 데이터 이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규제혁신 등 심화 주제를 연구하는 소연구반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가칭)국민참여 열린포럼을 신설하여 더욱 내실 있게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최경진 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래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개인정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위원은 법조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29명이다.

◇공동의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수 변호사,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포럼위원

김기중 변호사

김대환 소만사 대표

김영훈 AWS 정책협력실장

김우창(신규)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김이식 이산링크스 대표

김지영(신규) 토스 공공사업개발실 실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