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제1기(‘22.6~’24.6)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적 신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웠다.

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신법 제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추진계획(‘22년~’25년)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과 통계청,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암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총 40개 의료기관은 국가 암등록통계,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K-CURE 포털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임상의·의료정보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구축·활용 분과를 운영하여 연구 활용가치가 높은 표준항목정의서를 개발하고, 주요 호발암 10종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 명의 국가검진, 청구, 사망원인정보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결합한 전주기 이력관리형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K-CURE 사업 참여 공공기관은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암 공공 데이터 활용 선순환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임상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망정보 결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내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를 개소하고,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23년부터 안심활용센터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향후, 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선도모델로서 성과확산을 위해 기존 암 이외 심뇌혈관, 호흡기 등 한국인 특화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 아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①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②개인·가족 맞춤형 진료강화 ③기존 각종 서류발급 등 병원 행정업무의 디지털화, ④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는 민간과 공공 간 슬기로운 역할분담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하여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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