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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 정책국 ‘CDP’ 창설...100명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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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 정책국 ‘CDP’ 창설...100명 전문가들로 구성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4.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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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사이버 보안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우선 순위로 추진

2022년 4월 4일, 미국 국무부는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국(CDP, Bureau of Cyberspace and Digital Policy)을 출범했다. CDP는 국가안보, 경제적 기회, 사이버 공간, 디지털 기술정책 관련 내용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무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사고대응센터 및 국제기구에서 경력을 쌓아온 직원 60명을 갖추었으며, 추가로 새로운 직위에 30명의 전문가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인은 2023년 예산요청서를 통해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CDP의 창설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쟁 및 랜섬웨어의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사이버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의 의미를 뜻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형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과 같은 핵심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쟁 그리고 향후 인터넷에 대한 경쟁적인 비전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보편적 권리와 민주적 가치가 우리 디지털 삶의 중심이 될 것인지,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함께 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외교관들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2월 5일에 사이버 조정실을 처음으로 창설했다. 해당 부처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재구성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무부 관료 체제로 강등되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외교의 근본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했고, 새로운 부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크리스 페인터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실장은 “랜섬웨어의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사태 및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직면될 다양한 문제와 위협을 처리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무부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CDP 창설을 통해 사이버 분야 문제에 관심 갖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CDP 지원을 위해 3천700만달러(한화 451억원)를 요청했다.

하원의원들은 하원의회가 사이버 외교법을 통과하길 원한다. 2021년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이와 유사한 변경사항을 반영될 예정이다.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CSC, 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는 또한, 비슷한 부처를 창설할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CDP의 창설은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의 증가를 예고한다. 또한, CDP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대사급 인사가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며, 국장이 취임할 때까지 제니퍼 바커스 수석부차관보의 지휘 아래 지난 4일 업무를 시작했다.

CDP는 사이버 공간 내 규정을 논의하고, 5G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중국 화웨이와의 외교 구축, 그리고 랜섬웨어 확산 및 인터넷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도린 보그단마틴(Doreen Bogdan-Martin)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통신개발국 국장을 CDP의 리더후보로 보고 있다. 

또 2021년에 5G와 같은 글로벌 기술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미국 국제개발처(IA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짐 랑게빈 하원의원은 “국무부는 현재 사이버 보안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우선 순위로 추진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이버 사고의 위협이 심각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규정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외교적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사이버 외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두배로 할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제공. 씨엔시큐리티 S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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