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09:15 (수)
"피해 입은 나도 가해자?" 서민 울리는 ‘코인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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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나도 가해자?" 서민 울리는 ‘코인사기’ 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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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집계된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 보이스피싱 피해액 넘어서
법무법인 건우 소속 송정빈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 소속 송정빈 변호사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광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관련 사기 피해로 눈물 짓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낮은 주부, 노인들이 고도화된 사기행각에 휘말리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같은 기간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다 높은 규모로 조사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송정빈 변호사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코인투자권유 받았는데 신중히 생각하게 되네요”, “주변에 생각보다 코인사기 피해자가 많아 이 영상을 더 알리고 싶다” 등 코인사기에 대해 경각심 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송정빈 변호사가 가상자산 사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확산 활동에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가상자산 사기 유형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 최근 공유된 ‘가상자산 사기 유형’ 관련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가상자산 사기에 관심을 갖고 피해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주부, 노인층을 대상으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코인 사기’로 불린다. 코인 사기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기 쉽고, 피해를 당한 후에도 범죄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피해를 인식하고,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례를 조사해 공유하고 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여생을 위해 꿈을 담아 투자한 전재산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물론,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까지 마주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넘어섰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가상자산 투자 권유는 투자 동호회, 친인척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변의 추천이나, 수익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추천인을 향한 전적인 신뢰 보다는 해당 정보를 여러 번,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코인 사기의 유형들을 인지하고 늘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코인사기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본인이 피해자인 줄 알았던 당사자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코인사기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채굴기계 대금을 모집해 수익 분배를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채굴 사기’, 코인 개발 단계에서 자금을 모집해 수익 분배를 약속 한 뒤 이행하지 않는 ‘코인IOC 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 다단계 사기’가 있다. ‘코인 다단계 사기’는 코인을 구매한 대표자가 하위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유치, 상위 투자자가 수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형태다. 특히 이 유형의 경우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기도 한다. 악의 없이 투자를 추천했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분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외에도 코인 투자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코인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상장 코인’에 대한 것이다. 비상장코인은 특성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은 반면 변동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 코인이라 하더라도 주요 대규모 거래소에 등록된 화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소규모 거래소에만 등록된 코인은 상장된 코인이라 할지라도 비상장 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코인 상장의 경우 그 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상장 여부가 코인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부는 거래소와 결탁하여 함께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초보 코인 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철저한 검증은 필수다. “노후자금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다”, “상장을 앞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 등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늘 경계하길 바란다. 투자를 하더라도 되도록 대형 거래소에 등록된 코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투자 후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변 추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추천한 투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투자금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로 간주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정빈 변호사 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건우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