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07:25 (금)
상간자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태바
상간자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3.07 1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동고동락해온,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불륜의 상대방에 대한 분노, 배신감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추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속칭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가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경우, 하소연으로만 치부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 즉, 위자료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적용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진행해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친다면 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읍소하는 정도의 간편한 소송이라 생각하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 사무실로 문의를 주는 경우를 접하다 보면, 처음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만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두 번째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영수증, 사진 등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다.

또한 CCTV 등 특정인이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일반인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실제 숙박업소들의 CCTV 보관기간은 통상 2주 이내인 경우가 많아, 고민만 하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렵게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자료를 요청해도 이미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미리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본 소송에서의 핵심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들을 통해 어떻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 나갈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상간전문변호사가 상간자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