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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기체결함 5년간 888건…정비 예산 해외로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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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기체결함 5년간 888건…정비 예산 해외로 '줄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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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전투기 자료이미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공군의 전투임무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체결함만 8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전투기인 F-35A의 경우, 정비 기술의 부족으로 기체결함시 정비 비용을 해외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이 14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전투임무기 기체결함 및 F-35A 유지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군 전투임무기 기체결함은 총 888건으로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35A의 경우 엔진 단위의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체결함은 항공기 상태가 운영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정상적인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기 특성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6년과 ‘19년에는 F-16D와 KF-16D 기종이 비행 과정에서 기체결함에 의해 항공기가 손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F-35A는 공군 주력 전투기로 ‘12~‘26년간 7조 8,9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해 국외구매로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엔진 단위의 ‘창급 정비’는 해외에만 작업 가능해서 정비가 필요할 시 ‘왕복시간+정비시간’ 만큼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정비의 경우 전투기 상태에 따라 45일 미만, 45~90일이 소요되는데 해외에서는 복잡한 손상의 정비를 진행하기 때문에 9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F-35A의 초기 도입비용은 1,060억 원인 반면 운영유지비용은 2,47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인 정비 능력 없이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유지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전투임무기에서 수시로 기체결함이 발생하고 해외정비로 인한 전력공백과 세금낭비가 우려된다"며 "매년 발생하는 기체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철저한 사전점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F-35A의 유지비용에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정비창 도입 등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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