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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최근 5년간 ‘악플’ 범죄 7만 5천건...10건 중 3건은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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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최근 5년간 ‘악플’ 범죄 7만 5천건...10건 중 3건은 못잡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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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경찰, 사이버 범죄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 위한 수사 역량 강화해 나가야”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18년 1만 5,926건, 2019년 1만 6,633건, 2020년 1만 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 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 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 3,133명에서 2018년 1만 5,479명, 2019년 1만 6,029명, 2020년 1만 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이다”라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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