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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징어게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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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징어게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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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시장 및 방송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규율 확립 필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이미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이미지.

윤관석 의원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명함 속 전화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번호로 드러나, 해당 번호 소유자가 전화·문자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노출된 번호가 창작물 속에 등장했고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건 아니기에 그 자체가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본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가 활성화되며 연락처만 알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며, 해당 사례가 규정과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나친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윤관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사건 침해유형별 처리건수’를 분석한 결과 ‘침해사실 확인곤란’ 건수가 2016년 3건에서 2021년(8월 기준) 283건으로 9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태도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개인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근거법이 없다는 핑계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OTT시장 및 방송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규율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제도법령 개선과 기술 발전과 온라인 영상제작물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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