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오히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등 대도시 5G 기지국수가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G 기지국 현황과 관련해“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포하며 전국민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5G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이 높다”면서 “올해 4월말 자료와 8월말 자료를 비교하면, 오히려 기지국수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21년 8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수는 총175,577국이다. 그러나 지난 4월말 준공신고한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서울 983국, 경기도 1,278국, 인천 307국, 대구 142국, 대전 571국, 부산 16국, 충남 12국 등이 줄어들었다. 유독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지국 수가 감소해, 5G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은 “올해 4월 현황은 준공신고를 기준으로 집계했고, 8월말 현황 자료는 준공완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준공신고 이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지국수가 감소한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이 관리 당국의 눈을 피해 신고만 했다가 곧바로 철회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선국을 개·보수하지 않고 폐국 처리하면서 부족한 개수만큼 충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지국수가 줄어든 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는 농어촌 지역에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5G 이용자수가 높은 대도시의 기지국 감소를 지적하게 됐다”면서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이통사들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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