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와 해당 사업의 철수를 요구했다.

피해 중소기업이 2020년 7월에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적합한 간병인이 지원하여 매칭하는 서비스다. 이 기업은 2013년 회사설립 후 2016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8월 간병인 회원 수 2만 명을 돌파한 업계 선두 플랫폼이다. 직원이 6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우수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직접 업체에 찾아가 격려한 바 있다.

반면, 지난 9월 초 굴지의 IT기업인 NHN은 설립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약 1년 먼저 출시된 피해기업의 플랫폼과 유사한 점이 많아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기록을 확인해보니, NHN 사내벤처 임원 등 다수 직원의 이름이 간병인과 보호자로 회원가입되어 있었고, 피해기업이 직접 통화한 NHN 사내벤처 직원은 대학원생이라고 신분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NHN 사내벤처 직원들은 모집공고와 간병매칭, 결제 등 서비스를 수차례 테스트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업무방해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씨는 2020년 11월 16일 간병인으로 위장하여 또 다른 직원인 L씨가 게시한 34세 중증환자의 간병인 구인공고에 지원해 매칭까지 되었으며, 매칭 후 50분 만인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24시간 S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간병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결제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H씨는 간병지원 매칭되기 5분 전에는 76세 환자의 보호자로 위장하여 간병인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기업이 마케팅 정책으로 추진한 간병인 소개 포인트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NHN 측은 해당 기술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기술이라며 피해기업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조회 수가 53만을 넘었고 댓글은 1,600개 이상 달리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댓글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앗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NHN처럼 기술탈취한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처벌이 뒤따라야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우습게 여기고 도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장에게는 부정경쟁행위 조사대상에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특허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한 순간에 훔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된다”라며 “대기업이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우리 경제를 좀 먹는 폐단”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NHN 측은 "당사의 사내벤처가 신규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준비하며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다만 구현된 UX는 인력중개앱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현한 것으로, 이것이 유사하다고 하여 기술탈취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며 "당사는 해당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 조치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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