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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경부, 카카오에 전기차 충전기 결제시스템 전담운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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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경부, 카카오에 전기차 충전기 결제시스템 전담운영권 부여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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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환경부와 플랫폼 공룡 간 MOU, 즉각 철회해야”

노웅래 의원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9일 환경부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에 의하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직접 구축사업으로 5,681기(21년7월 기준)의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급속충전기의 가격은 대당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노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5년간 환경부가 급속충전기(완속 및 급속 포함)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약 2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급속충전기의 운영 관리를 위해 쓴 예산은 약 140억원이다.

지난 7월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에 의하면 정부는 2026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같은날 환경부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업무협약을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와 체결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수년 간 국민 혈세와 수많은 민간사업자들의 땀방울로 가꿔온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하루 아침에 카카오 같은 플랫폼 공룡에게 넘기겠다는 그 어떤 방침도 피력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환경부가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체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이들 공룡기업은 향후 5년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유된 공공정보를 각 사의 플랫폼과 운영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정보 활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관리를 전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2024년부터 민간 운영위탁을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을 하겠다고 밝힌 관계부처합동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환경부가 하필 이날 플랫폼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카카오와 티맵이 충전기 결제 및 예약 시스템을 독점하게 되면 결제뿐 아니라 충전기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웅래 의원은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 세계인의 환호를 받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운 노골적인 공룡기업 특혜 봐주기다”라며 “국민 혈세로 거액을 들여 구축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아무런 공모절차나 입찰도 없이 업무협약이라는 그럴 듯한 방식으로 플랫폼 공룡 기업에 갖다 바친 불평등 협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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