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이 최근 발생한 기상청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이 필요하며, 기상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상청은 노웅래 의원실에 최근 5년간 기상청에서 4건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기상청 내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원실에 보고하지 않은 정보유출 사건이 2021년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월 기상청 레이더분석과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제안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개인 상용메일(네이버)로 송부한 평가자료가 제3자에게 탈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탈취된 자료는 기술개발의 설계도에 해당하며, 암호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자료가 어디로, 누구한테 흘러갔는지에 대한 추가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청은 2020년 내부 정보보안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불필요하게 저장하고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비밀번호 미설정)으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상청 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은 2018년 63%, 2019년 61%, 2020년 54%로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 내부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했다.

또한, 2019년 소스코드 유출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유출 사실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었다.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내부 감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탈취된 자료는 해당 기술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탈취를 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사 기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나아가 기상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와 해킹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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