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의 55.2%는 애플과 구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앱 결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411건이었다. 201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앱 결제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사업자별 피해는 애플코리아 403건(28.6%), 구글코리아 376건(26.6%), 넷마블게임즈 73건(5.2%) 순으로 집계됐다. 애플과 구글에서 앱 결제 관련 피해의 55.2%(779건)가 발생한 것이다.

금액이 확인된 피해는 10만 원 미만 144건(38%), 10~50만 원 미만 127건(33.5%), 100만 원 이상 83건(21.9%), 50~100만 원 미만 25건(6.6%)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를 거부해서 발생한 계약관련 사항이 968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의 부당행위 258건(18.3%), 품질관련 93건(6.6%)의 순이었다.

환급을 통한 피해구제율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24.7%에 불과했고,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40.2%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은 “스마트폰이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앱 결제 관련 분쟁도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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