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29.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하지만 보안 R&D 예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투자는 올해 27.4조원 대비 8.8%(+2.4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다.

현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3조원 증가해(’17년 19.5→’22년 29.8조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의 R&D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비대면‧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

정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특허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불화수소 등) 대응,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R&D 결과물이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2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2022년에는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해 2021년 11.4조원 대비 1.4조원(+12.8%)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대 투자중점 분야는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다.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및 미래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뉴딜 2.0=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뉴딜(1.1→1.7조원), 그린뉴딜(1.3→1.9조원) 등 관련 R&D 투자를 2.4→3.6조원으로 48.1% 대폭 확대한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단계도약하기 위해 R&D 지원을 2.4→2.8조원으로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미래선도품목(65개)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넘어 미래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2.3조원이 투자된다.

◇코로나 시대 국민안전 지킴예산

감염병=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0.5조원을 편성했다.

국민안전=재난‧재해 및 치안‧안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안전 R&D에 1.7조원을 투자한다.

◇도전적 프론티어형 R&D 투자

우주‧항공=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및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0.8조원을 지원한다.

Next D.N.A.=차세대 IT･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0.4조원을 투입한다.

◇국정과제 완수 및 인력양성‧국제협력을 통한 기반구축

국정과제=연구자주도 기초연구(’17년 1.26→’22년 2.55조원), 중소기업 전용 R&D(’17년 1.18→’22년 2.53조원)를 ’17년 대비 ’22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정과제 목표를 차질없이 완수했다.

혁신인재=기술분야별-글로벌-지역 등 핵심분야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0.7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국제협력=0.6조원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나아가 출연연구기관 정비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했다.

출연연 고유의 미션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과 책임(R&R)을 고려하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절감(139억원)하고,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일부 감축(208억원)하는 한편,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보할 수 있는 보안기술에 대한 R&D 투자에 대한 방침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각 분야별로 관련 보안 기술 R&D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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