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오는 8월 25일,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해경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9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1년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볍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조직(해외저작권사무소,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의 연계 강화 방안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각 부처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실적‧사례 공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저작권사무소는 북경, 하노이, 마닐라, 방콕 4개 지역에 설치되어 해외 현지에서 저작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

특히, 최근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융합현상이 빈번함에도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저작권 관련이면 해외 저작권사무소를 찾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이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그간 협의회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공유, 부처 간 분산된 지식재산 침해 단속 기능을 집결한 합동 단속 및 공동 캠페인 추진, 수사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되어, 위조상품 유통 근절 캠폐인, 지식재산권 온라인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확대, 부처간 합동 온라인 단속 등이 추진‧공유되었다.

위조상품의 경우 2019년부터 운영된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200여명)을 통해 최근 2년간 총 24만8천7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윤종석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갈수록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어 범정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동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처 간의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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