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해킹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 측은 독일 당국이 러시아 군 해커들이 2015년 독일 연방하원을 해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이 지난 5월 말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 바딘’이라는 러시아 해커를 기소했을 때 제기한 체포 영장과 관련있다. 독일 검사는 바딘이 2015년 상반기에 독일 연방하원을 해킹한 APT28라는 해킹 그룹의 일원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정부 문서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APT28 해커 중 하나를 러시아 군 정보 기관인 GRU(Russian Main Intelliaence Directorate)의 한 유닛인 26165 부대의 바딘과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날, 독일 정부 측은 또한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고 고발을 통보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외무부 제1차관은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바딘 체포 영장을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인도 요청에 필요한 해킹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역시 지난달 독일 검찰이 바딘을 기소한 후에도 러시아가 기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를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딘은 러시아 정부의 명령에 따라 미국 단체를 해킹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기소되었지만 미국에서 역시 그의 사건이나 유죄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 해킹 사건에 있어 명확한 법적 증거를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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