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며 일어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상간녀 사이의 감정 구도를 잘 그렸다는 평이 많으면서도 일부 이혼전문변호사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 현실과 다른 ‘사이다’에 대해 다른 평을 내놓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불륜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하고, 주인공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장면이 나온다.

현실 속에서도 이런 ‘사이다’가 가능할까?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혼 당시 부당하게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2년 내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 시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분할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에 서울, 의정부, 안양,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유책사유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다만 불륜행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채무를 발생시켰거나, 거액의 금원 손해 등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도 정신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적 접촉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요구하는 법적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간자소송 제기 전 전문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권한다.

한편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권·양육비 등 이혼가사소송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인스타툰 ‘메리지레드’, 네이버 법률판·연애결혼판, 매일경제 등을 통해 이혼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