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용역구매, 광고계약 등 서비스 이용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ICT 분야 온라인 거래시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다.

지난해 4개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천854건으로 2018년(22,907건)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18년 62% → ‘19년 64.1%), ▲포털․블로그․카페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18년 5.7조원 → ‘19년 6.5조원)에 따라 B2C, C2C 간의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보보호 산업 분야는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2018년 25건 대비 약 388%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IT 정보보호 기업들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활용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정보보호컨설팅 관련 분쟁 조정건이 1건 있었고 그마저도 최종 조정 단계에서 양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됐다.

주로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도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기업·일반 국민 대상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전홍규 수석은 “지난해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와 고객사간 분쟁 조정건이 1건 있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최종 조정까지 가진 못했다. 올해 위원회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정보보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정신청 금액도 무료인 만큼 법적 소송으로 바로 가기 보다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기술과 서비스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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