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1. 국내 2월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12.15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9.2.27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상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2.10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9.2.11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2.11 민주당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9.2.26 소관위인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중)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안)

(2009.2.4 지식경제부 국회제출, 2009.2.5 소관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2.4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09.2.23 소관위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중)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

(2009.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전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부, 2009.2.12, 2009.2.12 차관회의 통과, 2009.2.17 국무회의 통과)

2. 해외 입법 동향

□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 및 정보보호감독기구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nder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3. 판례 및 사례

□ 한국

○「인터넷 불법복제 방조 첫 실형 선고」

- 「저작권법 위반」2008고단 3683 (2009.2.12,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결)

□ 미국

○「통신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n v. FCC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 2009년 2월 13일 판결)

□ 독일

○「경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메일을 통한 노동조합의 광고」

- BAG, Urteil vom 20.01.2009 - 1 AZR 515/0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국제기구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사이버범죄 입법 촉진을 위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툴킷』개발 사업 소개

(ITU Toolkit for Cyber legislation project)

□ 프랑스

○ STIC(범죄처리시스템)파일 감사

※ STIC 파일: 범죄수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와 수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파일

□ 독일

○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사건

2011-06-13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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